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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난 7월 19일 13:44 에 The Bigs +Plus에서 먼저 출고 되었습니다.


최대 연대파업, 무엇이 문제인가?

-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


Q. 현대차·현대중·조선 노조, 최대 연대파업 투쟁…배경은? 

A.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가 현실화되며 노동계의 반발은 예고된 것이었다. 조선 산업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8만 명, 야당은 올 연말까지 최대 1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의 대량해고는 IMF 사태에서 겪었듯이 해고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노조의 파업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낙하산 인사 등 인사실패, 잘못된 판단을 한 정책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경영진의 잘못 등이 가장 크다. 노동계에서는 자신들에게 구조조정의 대부분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노동조합연대가 20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를 들고 나왔다. 즉 지금 파업을 감행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우린 열심히 일했는데  경영에 실패하고, 엄청난 비리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 그걸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나’라는 절망과 분노의 폭발인 것이다. 

Q. 노사 ‘팽팽한 입장차’, 해결 실마리 있나? 

A. 노동계도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정부나 기업 경영진 등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즉 구조조정의 과정이 투명하고,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조선산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는지, 그래서 만약 조선산업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금융 지원으로 기업주만 회생시키는 구조조정은 곤란하다. 또한 해고도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자도 그 전제하에서 임금삭감 등을 감수하면서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그런 것(합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해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전직하고 새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같은 것을 하는 것이다. 

Q. ‘노동개혁’ 필요성 부각…노동시장, 근본적 문제는? 

A. 세계적인 노동개혁의 방향은 고용안정성과 유연화의 빅딜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기본적으로 유연화를 강화시키면서 안정성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노동계 등의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기능적 유연화와 수량적 유연화가 존재한다. 수량적 유연성은 수요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즉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단기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기능적 유연성은 생산과정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기능화 숙련 형성 등 업무 수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 중 기간제근로자 4년 연장, 파견직 가능 업무 확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듯이 현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중에서도 수량적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단기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인건비를 인하시킬 수 있지만 고용불안정이나 일자리 질의 악화, 임금불평등은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내수 취약성은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 부진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내수 강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를 위해 고용 안정성은 불확실성으로 소비절벽을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은 중국 등의 추격으로 비용 및 가격 경쟁력보다는 제품의 매력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금 절감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보다는 업무 수행의 유연화, 고용의 안정성 강화, 임금 인상 자제,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명이 해법이다. 

Q. 파업이 미치는 ‘경제적 리스크’는 얼마나? 

A.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게다가 올해 1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담은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결과로 현대차 및 기아차 사측은 판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거나 회사돈 횡령 등 해사행위에 따른 징계해고가 가능했는데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으로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 울산-거제 등 지역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된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거제시, 현대중공업이 울산 동구 경제를 사실상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업 종사자뿐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소, 영화관, 택시, 증권회사, 아파트 가격 등 모든 업종이 영향을 받는다. 6월 고용동향에서도 조선업종이 밀집된 경남(1.0%), 전북(0.9%), 전남(0.6%), 울산(0.4%) 등에서는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경남지역 실업률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6월만 해도 전국 평균이 3.9%였을 때 경남 실업률은 2.9%로 1%p 낮았던 반면, 올해 6월의 전국 평균은 3.6%였는데 경남 실업률은 이보다 1%p 높은 3.9%를 기록한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4일 하루 시가총액이 각각 8811억원, 2229억원, 모두 1조 이상 감소했다. 시장은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실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잔업이나 특근 거부, 근무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축소 등 탄력적으로 파업을 조정한다고 하기에 큰 피해가 없겠지만, 파업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강도가 높아질 경우 현대기아차의 피해는 비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노사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유보와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타협 필요하다. 

Q.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업황 개선 실효성 얼마나?

A.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추가되는 혜택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5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해왔는데 지원금을 종래 휴업수당의 2/3에서 3/4으로 상향 조정(외환위기 당시 시행)하고, 일일 지급액 상한액도 4만 3천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6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한다. 국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 6,500여개,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2차로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인데 이때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를 포함해 국내 9개 조선업체에서 구조조정 후 최소 8만에서 최대 10만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몇 백억 정도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정부는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업체 또는 연관 산업으로 전직 혹은 고용 알선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산업들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산업에서 고용 흡수는 불가능하다. 즉 산업 재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지원 대책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Q. 6월 청년실업률 10.3%, 6개월 상승세…우려점은? 

A.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 경남지역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였듯이 구조조정의 여파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는데 이는 6월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둘째, 조선업종이 밀집된 경남(1.0%), 전북(0.9%), 전남(0.6%), 울산(0.4%) 등에서는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셋째, 6월 제조업 취업자는 4,49만3천명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만5천명 증가했지만, 지난달 451.4만명보다 2만1천명 감소하였고, 지난 1월 456만6천명보다는 7만3천명 감소한 규모이다. 청년실업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사태 같은 심각한 상황이듯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도 국가의 산업체계 전면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는 이른바 '늘지오' 공약이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대책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었기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실패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조업 이후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실업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6월 기준으로 14만4천명이 증가했다.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산업 체계의 전면 개편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아이디어 집약적인 새로운 수익사업들에서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노동력의 확보가 관건인데, 현재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과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미스매치가 청년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혁명과 대학혁명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자 국가재난 사태인 청년 일자리의 해결을 위해서도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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